(2017-11)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full version(총리실)

(2017-11)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규제혁파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 방향”이 지난 30일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함께 발표되었읍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보다 파악해야 할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요 부처별 내용은 (국토부) 심야시간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면허체계 개선을 통한 콜버스 운행 허용(‘16) 및 카셰어링 활성화 추진 → 심야시간 면허체계 신설 (중소벤처부)…

(2017-11)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한글)-full version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한글) 2017년 11월 3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입니다.